보론: 민주승리론에 대한 비판 by 푸른매

내가 지어낸 논리라고?

데이비드 레이크가 통계적 방법으로 민주승리론을 주장하자 당연히 이에 대한 반박이 있었습니다. 주로 신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많이 제기되었죠. 대표적인 학자가 존 미어샤이머의 수제자인 마이클 데시Michael C. Desch입니다. 데시는 International Security 27호 2권(2002년 가을)에 게제한 "Democracy and Victory: Why Regime Type Hardly Matters"에서 레이크가 제시한 통계적 방법론의 허점을 지적하고 민주승리론의 주요 논리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승리론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지도자가 패전에 대해 재선 실패 등으로 쉽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의 지도자들은 이길 수 있는 경우만을 신중하게 골라서 전쟁을 벌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데시는 확률이 낮기는 해도 비민주적 국가의 지도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 경우 처벌 수준이 선거 패배 정도에 불과한 민주국가에 비해 비민주국가는 투옥, 추방, 처형 등 처벌 강도가 높은 경우가 많기에 기대비용의 차원에서 민주국가의 지도자가 부담이 크다고(곧 더 신중할 유인이 높다고) 말할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이 외에도 전쟁 승패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지닌 변수는 오히려 지형이라는 통계적인 공격도 있고, 민주국가가 전쟁수행능력이 더 높다는 인과적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좀 바빠서 이 정도로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데시의 핵심 주장은 정치체제가 전쟁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키케로님도 말씀하셨듯 민주승리론은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데시의 주장에 동의하는 편이구요(제가 가장 좋아하는 IR 이론가가 케네스 월츠라는 점을 밝힐 필요가 있겠군요). 하지만 이런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민주승리론이 꽤 긴 세월 "사망선고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가치가 있지요. 취약한 이론이 그토록 오래 생존할 정도로 학술적 이론의 장은 만만하지 않고, 국제관계론도 예외는 아닙니다.

덧글

  • 흐음 2016/02/13 19:41 # 삭제 답글

    오늘 저치가 올린 table 두 개 보고 고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예측하는 데에 사용한 변수가 딱 4 개더군요. 선공여부, 군대규모 (단순인원), 철생산량, 민주주의척도. 여기에다가 고작 120 개의 승리, 패배 결과를 가지고 logistic regression 했답니다. 이건 통계모델 디자인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런 걸 근거랍시고 들고 와서 뿌듯하게 내세우면서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걸 보니 기가 차서 더이상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네요.

    굳이 통계모델의 약점을 들지 않더라도 전쟁의 승패가 얼마나 많은 요소에 좌우되고 또 그 요소 하나하나가 얼마나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지 애써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저 논문인지 책인지 모를 저작물의 저자가 어떤 학문적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저작물에 한해서는 garbage 라고 해도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이는 저자가 저치처럼 단호하게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해주는' 또는 '사이공의 몰락이 주는 교훈' 운운하면서 뻘소리를 저작물에 늘어 놓았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만... ^^
  • ㅈㅂㅁ 2016/02/13 21:48 # 삭제

    닉을 보니

    흐음 2016/02/12 01:17 # 삭제 답글
    사이공의 몰락이라... 미국이 권위주의 국가가 되고 월맹이 "제대로 기능하는" 민주국가가 되는 순간이로군. 이건 속이 너무 뻔히 보여서 궤변이라고 부르기도 뭐하네...

    이분 아니신가요? ㅋㅋ
  • 긁적 2016/02/13 22:06 #

    워워;; 비로그인에서 닉만 보고 동일인물 추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심지어 본인이라고 이야기해도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해색주 2016/02/13 19:56 # 답글

    통계 관련 공부하는 사람인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변수가 적어서, 샘플이 적어서 아니면 오즈비가 너무 작아선가요? 대부분의 경우 모델 변수는 많아야 12개를 넘지 않습니다.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흐음 2016/02/13 20:31 # 삭제

    100 여년에 걸쳐 100 여군데에서 일어난 전쟁의 승패 예측을 저 4 개의 단순 변수로 모델해요? 그게 이 경우에 타당한 통계모델로 생각됩니까?

    여러가지 적다가 회의감이 들어서 그만 둡니다. 미안하지만 어디가서 통계 관련 공부한다는 말은 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 해색주 2016/02/13 20:37 #

    많이 공부하셨나보네요. ^^
  • ㅊㅊ 2016/02/14 05:39 # 삭제

    해색주 승
  • 1111 2016/02/13 20:32 # 삭제 답글

    애초에 주장 수듄이 민주주의 시민들은 사기가 분기탱천해서 독재정을 쌈싸먹는다는 괴변인데

    단순히 전쟁 의지만 따지면 IS 소속의 이슬람 전사들도 상당한 전의를 가지고 있음

    근데 그것 때문에 IS의 군사적 능력을 높게 쳐주는 병신대가리는 없지
  • 1111 2016/02/13 22:57 # 삭제

    민주정은 전쟁의 승패를 절대적으로 결정하는 요소가 아님

    ㅇㅋ 이건 인정.
    그러나 민주주의는 특히 방어전을 수행하는데 있어 많은 이점을 제공함. 이게 내 주장이다.// '룸펜' 시세로
  • 긁적 2016/02/13 22:09 # 답글

    저는 민주필승론을 '민주정체의 국민들은 방어전에 대해 강한 항전의지를 갖는다' 정도로 완화해 본다면 유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약화된 버전도 논란이 심한가요?
  • Kael 2016/02/14 05:54 #

    전쟁이라는 건 Rough하게 말하면 Case by Case,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패전'한 것만 봐도 전쟁은 그야말로 케바케에요. 축구때문에 전쟁했던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민주필승론이 여기저기서 비판을 많이 받아 온 거고, 또한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폐기'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Case by Case를 어떤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고 그걸 대놓고 말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죠. 인간은 생각보다 '비합리적'이라 통계적 계량화에서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 2016/02/14 10:11 # 삭제

    새누리가 집권당이 된 이후로 민주당은 대선에서 계속 패배한다고 통계가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그걸 논리라고 받아들이면 민주당은 앞으로도 집권당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되나요? 그건 모르거나 아닌 일인데 말그대로 민주필승론이라 해놓고 항전의지로 말을 바꾸면 좀 어처구니없네요 김씨돼지는 항전의지가 없어서 세계를 상대로 개기고 있나요?
  • 긁적 2016/02/14 11:17 #

    Kael // 상관관계의 존재는 입증된 것이니 인과관계의 부재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죠. 이런 경우 양자를 그럴 듯하게 이어주는 무언가를 제시하고 그것의 존재를 입증하는 게 순서로 보입니다. 제 지적은 '저 정도면 그럴 듯하게 이어주는 무언가로 간주할 수는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방식의 설명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으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ase by Case라는 말은 틀릴 수 없는 주장이지만 유의미하거나 생산적인 논의를 유발하는 주장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주장을 수용할 경우 공업생산능력이나 무기체계의 우수성 등도 Case by Case니까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도 되지요. 전쟁의 승패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어느 한 요소가 반드시 있다고 전제할 때에는 Kael님의 지적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쟁의 유/불리에 여러 요소가 조금씩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면 제가 지적한 내용은 적어도 고려해볼만한 요소 정도는 될 듯합니다.

    ㅇ // 이건 제가 좀 꼰대질을 해야겠는데... 타인의 주장을 먼저 이해하고 비판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통계자료를 근거로 삼는 행동에 대한 이해와 상대 주장에 대한 이해가 전무할 때에나 가능한 내용입니다. 나아가 '민주필승론'이라는 단어에 집착하고 계신데 해당 단어는 단제 제가 서술해놓은 주장에 대한 이름으로 기능할 뿐 논증적인 효력을 갖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드시면 해당 주장을 'ㄱ'이라는 부호로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 공손연 2016/02/14 03:08 # 삭제 답글

    나치독일인도 일본제국인들도 방어전에 대한 의지 있습니다
  • 긁적 2016/02/14 11:27 #

    흠. 생각해보니 Cicero님의 원 포스트 http://flager8.egloos.com/3047843 는 "민주국가의 전쟁수행 의지를 다른 정치체제에 비해 약하게 보는 것은 오류이다."정도로 해석하는 게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주장 내용의 상당부분이 '쟤들은 A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이 대부분이니.

    유일하게 방어전 수행의지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내용은 군중심리인데 이런 종류의 군중심리는 독재국가에도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군중심리를 통해 민주국가의 방어전 수행의지를 다른 정치체제를 선택한 국가에 비해 강화시키겠다는 주장은 크게 의미있다고 하기 어렵겠죠. 잘 보았습니다.
  • 111 2016/02/14 17:26 # 삭제 답글

    생각해보면 특별한 경우 빼놓고 민주국가가 비민주적 국가보다 열세인 경우가 많지 않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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